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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납부세액 등

부가가치세법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Value-Added Tax Act, Article 44 (Special Input Tax Deduction for Inventory, etc. on Change to General Taxpayer)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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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고품등의 범위, 그 적용시기 등 재고품등의 매입세액의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ducting디덕팅 input인풋 tax택스 on안 inventory,인v번토r리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ntory,인v번토r리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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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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