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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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 The^ð더 first^f퍼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newly눌리 starts스타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 (1), it잇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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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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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

(5)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becomes비컴즈 a어 general제너^r럴 taxpayer택스페이어 by바이 waiving웨이^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be비 one원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taxpayer:택스페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