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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 제1절 결정 등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Value-Added Tax Act, Article 57 (Determination and Correction)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24.12.3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7-2)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r오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rror에r러 or오 omission오미션 in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r오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filed;f파일드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it잇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or오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entries엔트r리즈 are아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or오 are아 stated스테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in인 theð더 summary서머r리 submitted;서브미티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and앤드 determines더터먼즈 or오 corrects커r렉츠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o두 so소우 based베이스트 on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estimate에스터멋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o두 not낫 exist이그지스트 or오 important임포턴트 parts파츠 of어v브 themð뎀 are아 missing;미싱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clearly클리어리 falsef폴스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merchandise,머천다이즈 products,프r라덕츠 or오 variousv베r리어스 charges;차지즈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clearly클리어리 falsef폴스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ower파워 used,유즈드 or오 other어ð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ditions.컨디션즈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Where웨어 an앤 error에r러 or오 omission오미션 is이즈 foundf파운드 in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rrect커r렉트 it잇 again.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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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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