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1)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from^f프^r럼 80 million밀리언 won원 to투 1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8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Chapter,챕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Chapters챕터즈 IV^r로우먼^f포 through^θ쓰^r루 VI,^v바이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2) For^f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newly눌리 started스타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to인투 a어 12-month먼^θ스 amount.어마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y에니 fraction^f프^r랙션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newly눌리 starts스타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expects익스펙츠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will윌 be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3), also올소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ether웨^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ation택세이션 is이즈 to투 apply,어플라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4)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3) shall섈 be비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6)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