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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 제7장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Value-Added Tax Act, Article 64 (Addition of Input Tax on Inventory, etc. on Change to Simplified Taxpayer)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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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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