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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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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제7장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Value-Added Tax Act, Article 67 (Returns and Payment by Simplified Taxpayers)

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filef파일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2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2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o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개정 2020.12.22, 2024.12.31>

(2) When웬 paying페이잉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pay페이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tax택스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68 (2).

③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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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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