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조(과세 관할)

Value-Added Tax Act, Article 7 (Jurisdiction over Taxation)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1)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through^θ쓰^r루 (5).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2)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goods구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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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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