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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 제8장 보칙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Value-Added Tax Act, Article 72 (Special Cases concerning Value-Added Tax Amounts)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개정 2013.12.24,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8>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7 and앤드 63,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adding애딩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747/1,000 shall섈 be비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253/1,000 shall섈 be비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②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한다.

(2) When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re아 reported,r리포티드 paid,페이드 corrected,커r렉티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paid,페이드 corrected,커r렉티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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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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