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도임대주택등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 후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30>

[제목개정 2015.6.30]

시행 2016.8.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