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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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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등))

①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하고자 신청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신청, 연차별 매입계획의 수립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15.12.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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