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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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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12.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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