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Act on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s, Article 5 (Matters of Public Announcement of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s of Standard Lots)

제3조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표준지의 지번

1. The^ð더 lot랏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ot;랏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2. The^ð더 price프^r라이스 per퍼 unit유닛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ot;랏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3.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shape셰이프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ot;랏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4.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ot랏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land;랜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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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