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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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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가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개정 2020.4.7>

시행 2020.12.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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