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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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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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