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정절차의 비공개 등)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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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