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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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