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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① 허가관청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2.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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