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삭제 <2020.10.27> 시행 2026.2.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