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8 (Procedures for Permission for Land Transaction Contracts)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2. The^ð더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rea,에^r리아 current커^r런트 use,유스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ights^r라잇츠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the^ð더 land;랜드

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ㆍ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s,빌딩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fixtures^f픽스처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4.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4.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right^r라잇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created;크^r리에이티드

5. 계약예정금액

5. The^ð더 planned플랜드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6.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land;랜드

7. 토지를 취득(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7. The^ð더 plan플랜 for^f포 financing^f퍼낸싱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creating크^r리에이팅 ownership오우너쉽 or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ver오우^v버 land,랜드 or오 a어 right^r라잇 aimed에임드 at앳 acquiring어콰이^r링 ownership오우너쉽 or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2. 토지거래계약 허가번호

2. The^ð더 permit퍼밋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3. 변경내용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4. 변경사유

4.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A어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or오 denying디나이잉 permission.퍼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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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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