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지가 동향의 조사)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19 (Survey of Land Price Trends)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In order to implement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system or to collect data for carrying out other land policie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a Mayor/Do Governor shall survey land price trends and the status of land transac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may request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other necessary institutions to submit the necessary data. In such cases, an institution requested to submit data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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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