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8>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1. "Real estate" means land or buildings;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Real estate, etc." means real estate or a right to acquire real estate;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3. "Parties to a transaction" means the buyer and the seller of real estate, etc., including foreigners, etc. under subparagraph 4;
3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3-2. "Parties to a lease contract" means the lessor and the lessee of real estate, etc., including foreigners, etc. under subparagraph 4;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Foreigners, etc." means any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a) An individual who does not hold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b)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a foreign country;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c)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in which at least one half of the members or constituent members are persons falling under item (a);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d)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in which at least one half of the officers, such as the members who execute its business or its directors, are persons falling under item (a);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in which a person falling under item (a), or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falling under item (b), holds at least one half of the capital or at least one half of the voting rights;
바. 외국 정부
(f) A foreign government;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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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