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재처분 등)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21 (Disciplinary Dispositions, etc.)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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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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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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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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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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