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4 (Prohibited Acts)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No one shall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in connection with a report under Article 3 or 3-2: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1. Asking a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 not to file a report under Article 3, or to file a false report;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2. After a contract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 (1) has been concluded, filing a false report under the same Article by a person who is not obligated to file a report under the same Article;
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3. Encouraging or aiding the act of filing a false report under Article 3 or 3-2;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4. Filing a false report under Article 3 even though no contract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 (1) has been conclud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