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y바이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prohibits프^r로히벗츠 or오 restricts^r리스트^r릭츠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within위^ð딘 its잇츠 territory테^r리토^r리 by바이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treaty트^r리티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