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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등기규칙 › 제7장 보칙

부동산등기규칙 제165조(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의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9][종전 제165조는 제166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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