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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 제1관 통칙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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