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5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105 (Decisions on Objections and Appeals)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shall decide on an objection, stating its reasons. In such cases, if the court finds the objection well-founded, it shall order the registrar to make the corresponding disposition and notify the objector and persons with a registered interest of that fact.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2)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may be filed under the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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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