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3조(재정보증)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13 (Financial Guarantee)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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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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