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1) Anyone에니원 may,메이 upon어판 paying페이잉 a어 fee^f피 and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어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only온리 of어^v브 the^ð더 parts파츠 in인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nd앤드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lso올소 be비 made메이드 to투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