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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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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제3장 등기부 등

부동산등기법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20 (Closing of Registration Records)

①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閉鎖)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to투 a어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lose클로우스 theð더 formerf포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Closed클로우즈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permanently.퍼머넌틀리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losed클로우즈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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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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