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1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21 (Arrangement of Duplicate Registration Records)
①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Where a registrar discovers that registration records have been completed in duplicate for the same land, he or she shall close one of the duplicate registration records, a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2) The registered titleholder of ownership, or a person with a registered interest, in a registration record closed under paragraph (1) may apply for the revival of the closed registration record, a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by proving that the land belongs to the registered titleholder of ownership in the closed registration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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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