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37조(합필 제한)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37 (Restrictions on Merging Land)

① 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n안 land랜드 to투 be비 merged,머지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of어^v브 land랜드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1.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leaseholds,리스호울즈 and앤드 servitudes서^v버투즈 on안 servient서^v비언트 land랜드 (land랜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benefit);베너^f핏

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2.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mortgages모거지즈 that^ð댓 exist이그지스트 on안 all올 the^ð더 land랜드 to투 be비 merged머지드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cause,카즈 and앤드 receipt^r리싯 number;넘버

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3. Trust트^r러스트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that^ð댓 exist이그지스트 on안 all올 the^ð더 land랜드 to투 be비 merged머지드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dismisses디스미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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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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