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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1관 통칙

부동산등기법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55 (Extinction of Rights due to Death, etc. and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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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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