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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1관 통칙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57 (Cancellation of Registrations Involving Interested Third Parties)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forf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위ð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atð댓 thirdθ써드 party파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2) When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cancel캔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ny에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위ð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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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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