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57 (Cancellation of Registrations Involving Interested Third Parties)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1) Where an application is filed for the cancellation of a registration and there is a third party with a registered interest in the cancellation, the consent of that third party is required.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2) When a registration is cancelled under paragraph (1), the registrar shall cancel ex officio any registration in the name of the third party with a registered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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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