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69 (Matters to Be Registered for Superficies)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When a registrar makes a registration of the creation of superficies, he or she shall record the following matters in addition to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48: Provided, That the matters under subparagraphs 3 through 5 shall be recorded only where the cause of registration includes an agreement on them:
1. 지상권설정의 목적
1. The purpose of creating the superficies;
2. 범위
2. The scope;
3. 존속기간
3. The duration;
4. 지료와 지급시기
4. The ground rent and the time of its payment;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5. An agreement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289-2 (1) of the Civil Act;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6. Where the superficies covers part of the land, the number of the drawing showing that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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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