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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3관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69 (Matters to Be Registered for Superficies)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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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설정의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2. 범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3. 존속기간

3.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4. 지료와 지급시기

4.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rentr렌트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5.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9-2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6. Where웨어 theð더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covers커v버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drawing드r로잉 showing쇼우잉 thatð댓 part.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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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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