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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7 (Competent Registry Office)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its잇츠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or오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2)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xtends익스텐즈 over오우v버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court코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oseð도우즈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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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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