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85 (Registration of Trust Changes upon Commission)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Where a court has rendered any of the following decisions, it shall, without delay, commission the registry office to make a registration of change in the entries of the trust record:
1. 수탁자 해임의 재판
1. A decision dismissing a trustee;
2. 신탁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
2. A decision appointing or dismissing a trust administrator;
3. 신탁 변경의 재판
3. A decision changing a trust.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without delay, commission the registry office to make a registration of change in the entries of the trust record:
1. 수탁자를 직권으로 해임한 경우
1. Where the Minister has dismissed a trustee ex officio;
2. 신탁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Where the Minister has appointed or dismissed a trust administrator ex officio;
3.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한 경우
3. Where the Minister has ordered a change in the terms of a trust.
③ 등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수탁자 해임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3) When a registrar has made a registration of change in the entries of the trust record concerning the dismissal of a trustee upon the commission of a court or the competent authority under subparagraph 1 of paragraph (1) and subparagraph 1 of paragraph (2), he or she shall, ex officio, add a supplementary note to the registration record stating that the trustee has been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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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