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92 (Ex Officio Cancellation of Registrations Made after a Provisional Registration That Infringe the Right Preserved by It)
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When a registrar has made a final registration based on a provisional registration, he or she shall, a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cancel ex officio any registration made aft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hat infringes the right preserved by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a registrar has cancelled a registration made after a provisional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notify the registered titleholder of the cancelled right of that fac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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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