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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2. 국내외 홍보

3. 부동산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평가 또는 인증 등을 하는 경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6.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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