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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이하 "통계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 지원

2. 통계시스템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통계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6.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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