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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7호,2017.3.30>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호,2017.1.6>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8호,2014.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2010.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