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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7장 과태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6>

[전문개정 2010.7.15]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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