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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22-2 (Entrustment of Business of Externally Managed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etc.)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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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산관리회사 및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의 업무 범위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ntrustees,엔트r러스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n앤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ts잇츠 assets,애셋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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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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