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50조(벌칙)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없이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을 말한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the^ð더 special스페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1) 1 through^θ쓰^r루 5, or오 to투 solicit설리싯 or오 sell셀 shares셰어즈 (meaning미닝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7) and앤드 (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거나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made메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the^ð더 special스페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or오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갖추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d이슈드 new누 shares셰어즈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before비^f포 attaining어테이닝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billion빌리언 won,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4. 제21조 또는 제2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투자ㆍ운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vested인^v베스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assets애셋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or오 26-4 (3);

5. 제32조를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traded트^r레이디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using유징 undisclosed언디스클로우즈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or오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by바이 an앤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1); and앤드

7. 제26조의3제3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2 and앤드 26-3,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o투 borrow바^r로우 or오 issue이슈 bonds,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3 (3) or오 2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