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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제출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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