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관련자 보상)
①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시행 2022.7.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시행 2022.7.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