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세면제)듣기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2.7.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