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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이전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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