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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부재선고의 관할 법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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